내 집인데..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 - 지분형주택금융

정부에서 내놓은 새로운 주택 금융 제도로 인하여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러할까요?

 

최근 몇 년 사이 3040세대는 영끌이라는 단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집 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부동산은 불패라는 신화라는 말이 언론 등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다보니 무리해서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상승기 가계부채는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국가 차원에서 부담이 갔습니다.

 

정부는 영끌로 집을 매수하여 대출에 허덕이는 3040세대를 구하겠다는 명분으로 집을 살 때 정부가 지분을 함께 갖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내야한다는 제도입니다.

 

즉, 지분형 주택금융제도입니다.

 

개인이 집을 매수할 때 일부 지분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매입해 대신 투자하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게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주택을 매각할 때는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대출 금리는 낮지만 집 값이 오를 경우 이익의 상당 부분을 나눠야한다는 점이 걸리는 것입니다.

 

13년도 유사한 제도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된바가 있어 이번 제도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공유형 모기지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1. 대상지역 : 수도권, 광역시

 2.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 전용 면적 85㎡이하 

 5. 6억 이하 아파트 구입시 최대 2억까지 

 

이러한 과거 제도 도입시 1년차 1,250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분형 주택금융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